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법, 정말 필요할까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올해 초에는 경찰서들에서 데이트폭력 전담 TF팀을 꾸려서 활동 중이고, 사건에 대한 처벌 뿐만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상세히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를 강력히 경고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경찰들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과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문화가 형성되어야할 것 같다는 점이에요. 요약하자면,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 외의 지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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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데이트폭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