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법, 정말 필요할까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올해 초에는 경찰서들에서 데이트폭력 전담 TF팀을 꾸려서 활동 중이고, 사건에 대한 처벌 뿐만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상세히 확인해 직접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가해자를 강력히 경고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경찰들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과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문화가 형성되어야할 것 같다는 점이에요. 요약하자면,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 외의 지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달리
네 저도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법 상황은 자세히 모르는데 빠띠를 살펴보면 알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데 기사를 통해 넘겨 짚어 보자면 피해자 보호 관련된 법규가 미비한 건 아닐까 싶기도하고, 신고를 받은 공권력에서 사적인 영역이라고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 읍소할 제도가 없는 상황을 해소하는 정도면 어떨까도 싶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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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dali 법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래 글에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http://parti.xyz/articles/1823 현재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데이트폭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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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
처벌 강화가 예방법이 될 수 있을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처벌 될 것을 걱정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처벌보단 상담치료 같은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범죄라고 하는 것을 저지를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에요. 잘못된 처벌이 오히려 범죄자로 키워가는 것 같은데, 뭔가 연애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보편적으로 쉽게 알려주는 무엇은 없을지 모르겠네요. 연애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막장 드라마 환상적인 드라마 말고 편안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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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realife 드라마 말씀하셔서 갑자기 떠오른건데, 로맨스가필요해2 라는 드라마는 환상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연애하면서 주인공이 발전하는? 느낌이어서 보면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추천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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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sxxxx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적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사실도 끔찍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는 2차가해가 더 참혹합니다. 자기몸 간수를 못한 여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소외되고(가해자가 피해자의 회사나 학교등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찰측에서도 "가벼운 일"로 치부하여 스토킹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을 보지 않고 단순히 법에 처벌이 가벼우니 고소는 취하하는게 좋겠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죠 신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도 정말 피해자를 돕기위해 있는 단체인지 의심이 들때도 많습니다. 단순히 이슈화시켜서 자기들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듯한 태도는 치가 떨립니다. 정말로 죽어야만 슬픈것이고 애도할 가치가 있는겁니까 죽음을 예방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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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paper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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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dorisxxxx 사회 인식을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http://parti.xyz/talks/440 여기에 논의를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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