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한국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일반 상해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량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이 대부분 2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받거나, 심지어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비의사라서 봐준다?'…데이트폭력 난무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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