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당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는 기사입니다.
인구 분석 통계를 출산 정책과 이렇듯 요상시럽게 연결시키는 저의가 뭔지가 궁금하고,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순위까지 표기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29일 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출산지도(birth.korea.go.kr)' 웹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 관련 통계,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비ê
허핑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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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고 별로 이상하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또 정부가 쓸데없는 거하는구나 생각만했는데...
사람들 반응보고서야 왜 심각한지 알게되었네요ㅜㅜ
그런 사회구조적인 접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통계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완전히 생물학적인 통계자료도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마치 '애 낳는 기계'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바) 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를 내고 그렇게 치면 애는 혼자낳나? 왜 가임기(?) 남성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나?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주체라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정말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끝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아름답고 황홀한 경지의 경험이지만, 여성의 삶의 국면에는 임신과 출산말고도 주체적으로 맞이하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있는데, 어째서 어제 행자부 자료에서는 '여자는 애낳아서 집에서 애나 잘기르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 발상이 자꾸만 연상되는걸까.
고미숙 선생님의 저서 <호모에로스>에 따르면,
청년들은 성적 에너지가 요동치는 10대, 20대에는 입시와 취업으로 욕망을 완전 거세당한 채 살아야 하고, 성적 에너지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30대 후반이 되어야 간신의 욕망의 주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문명, 더 가까이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선사한 라이프스타일이다.
근대권력은 인구 전체를 촘촘하게 통제, 관리하는 일종의 생체권력이다. 인구가 곧 생산력이라는 계산 하에서다. 특히 청춘의 힘과 열정은 생산의 원동력이자 토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대로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포획되어야 한다.
위 고미숙씨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운운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경쟁력 지상주의' 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구역질난다. 청년들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여 들어보기라도 했던가? 공감은 커녕 우리네 살림살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기라도 했느냔 말이다. 그러면서 내놓는 정책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2016년 대한민국의 현주소.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리더였고,
세월호에 아직도 사람이 있는데 노란 리본 지긋지긋하다 말하고 (와 진짜 자기 가족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이런 자료들을 내는데
오늘은 정말 헬조선 탈조선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절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