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니 좀 해결되면 좋겠네요.  "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8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법안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 개정이 아닌 개별법 제정을 꺼리는 것도 법안들이 폐기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박남춘 의원 등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차일피일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